조희대가 먼저 삼권분립 위반을 했고,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등 현재도 활발히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데

국회 빠지고 대신 법무부가 들어가는걸 왜 반대함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3178100004

檢 책임자가 대통령 돼 비상계엄"…재판부 구성에 법무부 관여 우려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처분적인 재판부 구성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