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재판부를 먼저 만들고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데 또 이렇게 똥볼 거하게 차는중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25_0003416485
전국법관대표회의 법률화, 대법원장 비서실장의 비법관화 등도 추진
법관 정직 최대기간 2년으로 상향…징계위, 외부인사 다수로 변경
법원장, 판사회의서 선출…판사 보직, 사법행정위 심의·의결 거쳐야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퇴직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전현희 TF 총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개혁의 핵심 원칙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라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원칙을 존중하되 위헌 요소 없애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TF는 판사회의 실질화 및 판사·법원장 보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국적·통일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는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 일부는 사법행정위를 통해 각급 법원에 위임할 수 있게 했으며 각급 법원의 중요한 사법행정 사항은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판사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각급 법원장도 기존 15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것을, 판사회의에서 선출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후보를 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판사회의의 선출절차를 거친 법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했다.
전현희 단장은 "그 외에도 향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현재 지역 법관들이 지역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문제를 반드시 이번 개혁안에 넣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전국적·통일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는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 일부는 사법행정위를 통해 각급 법원에 위임할 수 있게 했으며 각급 법원의 중요한 사법행정 사항은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판사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각급 법원장도 기존 15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것을, 판사회의에서 선출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후보를 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판사회의의 선출절차를 거친 법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했다.
전현희 단장은 "그 외에도 향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현재 지역 법관들이 지역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문제를 반드시 이번 개혁안에 넣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