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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검찰, 이화영 '술파티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 법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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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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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61279?sid=102


"소송 지휘 불공평"…법정서 이의제기 후 검사 전원 퇴장
공판준비절차 중지…'12월 15~19일' 예정 국참재판 불투명


재판부 기피신청 의견을 밝힌 뒤 이 사건 재판 절차에 참여해 온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 등 4명은 바로 법정에서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간이기각)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이 거의 완료될 만큼 많이 진행됐으며 곧 재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연을 위한 기피신청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기각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 진행은 어렵다"며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항고 여부 등 확정이 되어야만 재판이 재개된다. 시간적으로 국민참여재판 기일 전에 결론 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이 그 전에 난다면 예정대로 재판 진행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변경해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미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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