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땅 60프로 소유에 sh 공사비 4프로 수수료를 챙기고 민간업자 토지지분 10프로 개발이익 27프로 챙기는 구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6/0000052681?sid=100
오세훈 서울시 용적률 상향 발표 2년 전부터 4구역 땅 매집… 최대 1조원 개발이익 환수 장치 전무
세운4구역에서 SH가 수용한 토지는 전체 필지 면적의 60%가량이다. 그런데 SH는 개발이익을 배분받더라도 공사비 등을 고려하면 얻는 이익이 거의 없다.
세운4구역에서 SH가 수용한 토지는 전체 필지 면적의 60%가량이다. 그런데 SH는 개발이익을 배분받더라도 공사비 등을 고려하면 얻는 이익이 거의 없다. 서울시가 공개한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문건을 보면, SH는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공사비의 4 % 수준’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을 뿐이다. 그러니 나머지 39%의 토지주들이 빌딩이 완공된 이후 개발이익을 대부분 배분받게 되는데, 이 39%의 토지 가운데 한호건설그룹이 27.1%를 소유하고 있어 개발이익 중에서도 27.1%를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세운4구역 개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시행사인 SH는 60%의 권리로 개발이익을 배분받더라도 공사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매몰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용적률 상향으로 발생할 개발이익을 1조원대로 보는데, 여기에서 민간 토지주들에게 돌아갈 3900억원 상당의 개발이익 가운데 27.1%가 한 명의 민간 개발업자(한호건설그룹 신종전 회장)에게 돌아가는 게 지금의 세운4구역 개발 구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