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13767?sid=104

미국이 한국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건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일종의 위협이다.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추진할 경우 사실상 보복하겠다는 것.

미국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서 논의된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가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다고 주장하며 추진 중단을 요구해왔다. 한국 정부는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설명해왔지만 미국 업계와 정치권은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압박했다.

그 결과 양국이 정상 간 합의를 정리해 지난 14일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됐다.

다만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간 한국 정부가 미국의 주장에 대응할 때 계속 견지해온 입장이라 이 문구만으로 이 사안이 미국의 요구대로 해결됐는지가 당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