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발의했던 김용민처럼..

그리고 이번 검사징계법 폐지 국공법준용도 마찬가지임

검사징계법 폐지하거나 개정해도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불리한 조항은 소급불가) 이번 집단반발건엔 적용이 안되는데 검사징계법만 해결되면 이번 항명검사들 징계 때려서 변호사 개업 못하게 만들수 있는것처럼 내용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음

집단반발 정도면 파면까지 나오지도 않아.. 경찰국 반발해서 전국총경회의 주도한 류삼영도 정직 3개월 나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