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무능에게 자리준 권력자 누구 이낙연의 주군이겠지.

법치주의를 지키기보단 이용을 했던 문재인정부 ㅋ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55546?sid=001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허물어지려나.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기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들을 줄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라는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이 일부 제한된다"며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이 정권은 개의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낙연이 말하는 특별권력관계 ㅋㅋ 헌번수호의 의지가 아예 없구나, 입으로는 법치국가를 외치지만 내용은 법을 안지켜도 되는 특별권력관계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망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