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획재정부는 EDCF로 2026년까지 13조 8천억원의 신규사업을 승인하려고 했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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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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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경제부총리 수사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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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통해 막대한 세금 해외로 빼돌리려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사퇴 직전까지 김건희에 충성,협력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의하면, EDCF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로서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과 기금운용 관리규정을 작성한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 차관공여계약 체결, 차관인출 등 기금지원 실무업무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담당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받은 수출입은행장 윤희성은 수출입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인재가 은행장이 된 사례라고 한다. 누구보다도 EDCF에 대해 속속들이 알았을 것이다.
파면 직전에 자진 사퇴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그러할 것이다.
2024년 기획재정부는 EDCF로 2026년까지 13조 8천억원의 신규사업을 승인하려고 했다.
13조 8천억원은 대한민국 국민 약 5,187만 명에게 1인당 약 26만 6천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 원이었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