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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문재인 풍산개 파양한거 충격이야 (직접 법령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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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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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게에 있어서 보다가 직접 확인했는데 풍산개 파양한거 맞음

댓글에 몇몇 덬들 문재인은 데리고 가고 싶어했는데 위법이라 못데려 간거다 알고 있는데 그거아님

 

퇴임전에 이미 시행령 만들어서 법적으로 데려가는거 문제 없게 만들어놓고 데려감

근데 추가로 월 242만원 개양육비 받으려고 법안 올렸다가 윤석열이 거부해서 통과 못함

그랬더니 법에 걸려서 못데려간다고 언플하고 파양함

 

하지만 데려가서 키우는 규정은 이미 완료되어 있었음

너무 소름끼쳐 동물 좋아한다고 굳게 믿었는데 그것도 다 구라였다니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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