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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문재인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 신인규 시대정신 라이브 중핵적인 내용만 추려서 요약해옴.txt (‼️원덬 자의적 해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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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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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규의 발언 그대로 요약한게 아니라 원덬이 이해하기 쉽게 재가공 한 것임을 밝힘. 따라서 워딩이 다소 거칠고 단정적일 수 있음. 



1) 검찰 조직 내 <특수부>는 뇌물수수 · 청탁 등 정치인 관련 수사를 주로 맡아 하는 곳이고, <형사부>는 폭행 · 강도 등 일반 형사사건 담당하는 곳임.


2)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부터 정치인 표적수사 및 과잉수사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져 <특수부>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 있어왔음. 


3) 문재인 정권, 조국이 민정수석이었던 당시 검 · 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1차 검찰개혁을 시작했음. 그러나 이 때 특수부 규모를 줄인 게 아니라, 오히려 특수부를 늘려버림. 


4) 박근혜 탄핵 이후 적폐수사를 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이후에도 검찰 특수부 규모를 줄이지 않았고, 이에 특수부가 기이하게 비대해짐. 이는 개혁의 대상에게 오히려 칼자루를 쥐어주고 살찌운 것으로 개혁의 방향에서 완전히 역행한 행보임.


5) 조국이 맡았던 민정수석이라는 직책은 행정부 인사검증을 모두 도맡아 하는 일임. 즉, 조국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할 때 A-Z까지 인사검증 하는 일을 담당했음.


6)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을 보좌하였기 때문에 위와같은 인사검증 과정을 속속들이 알 수 밖에 없었음.


7) 문재인이 올해 2월에 직접 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의 검사시절 성정과 행적, 기타 문제점을 보고받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인사를 강행함. 조국 민정수석은 이 과정에서 문재인의 지시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 4명을 모두 인사검증했고, 모든 후보자들과 1:1 인터뷰까지 했음.


8)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후 대검 인사를 하는데, 윤석열은 자신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들을 거의 모두 <특수부 검사들로만>채움. 이러한 인사는 단군 이래 그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임.


9) 문재인이 윤석열의 대검 인사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됨. 최종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 이건 민정수석이었던 조국과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강욱도 인사검증에 관여하는 직책이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음. 


10) 결론적으로 문재인, 조국, 최강욱은 윤석열의 특수부 출신 최측근 인사를 전부 용인하고 윤석열에게 총과 칼, 핵폭탄까지 다 쥐어준 사람들임.


11)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랍시고 한 것들은 오히려 개혁에 반하는 것들이었음. 특수부 개혁은 안하고 키워줬고, 형사부 개혁은 안해도 되는데 무리해서 했음. 그래서 검찰이 이 지경 이 꼴이 된 것임. 


12)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 중 가장 중핵적인 부분은 특수부 출신과 경찰대 출신의 수사권 나눠먹기로 검찰개혁을 퉁치려 했기 때문임. 


13) 수사개시권 없애고, 중수청 만들고, 검찰이 초동수사 못하게 만들면 제도적으로 윤석열같은 검사 안 나옴. 문재인같이 윤석열을 키워주지 않으면 괴물검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임. 상부에 징계권이 있기 때문에 괴물검사 싹이 나온다 해도 충분히 대통령, 법무부 장관 선에서 컷할 수 있음.



“문재인 대통령처럼 안하면요. 윤석열같은 괴물검사 안나옵니다.”



(혹시 과대해석이나 틀린 내용, 빠진 부분 있으면 지적 부탁해 수정해서 반영할게)


‼️이 글은 변형만 안한다면 아무렇게나 다 퍼가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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