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삭감이란 것도 원래 자주 있는 일이래

그 여가부 장관 일 안했다고 당시 중진의원도 인터뷰했는데 왜 몰랐지

 

 

강 후보자는 2022년 8월 25일 단순히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서부권만이 아닌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야간 시간대(18시~9시) 성폭력 범죄 발생률이 67.4%에 달하지만(2021 범죄분석, 검찰청), 정작 성폭력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에 이뤄져야 할 피해자 지원이 의료진과 종사자의 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현실을 개선할 목적이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가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확대를 끌어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바라기 센터의 폐쇄를 막고, 해바라기 센터가 부재한 지역에도 센터 설치·운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바라기 센터의 권역별 설치가 반드시 의무화되어야 한다"며 "해바라기 센터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24시간, 365일 진료 가능한 적정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선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여가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민주당 의원은 정 전 장관에게도 문제가 상당했다고 회상했다.

이 의원은 "여가위원들이 장관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준 것이지, 당시 여당(민주당)에서도 정영애 장관에 대한 성토가 심했다"면서, 오히려 "장관이 해바라기 센터 예산 하나 못 만드는 게 말이 되는가. 장관도 무능했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