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108080202782

실제 대통령 임기를 17개월여 남겨둔 지금, 여전히 45% 전후의 전무한 국민적 지지를 얻고는 있지만, 정부·여당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관측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3일 폭탄선언에 가까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표명 사건이 거론된다.

당시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첫 질의의 답변 대신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했다”고 말해 증권양도세 부과기준 변경 등 문 정부의 금융·경제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예고됐던 회의를 본인의 거취문제를 핵심으로 한 정쟁의 장으로 바꿔버렸다.

이후 청와대를 통해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재신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사태는 좀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앞선 논의과정에서 홍 부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공공연한 의견충돌이 벌어졌음이 알려진데다, 결과적으로 정책기조와 계획이 ‘여론’이란 명분을 앞세운 당리당략에 ‘후퇴’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묵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국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국토부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에 대한 유임, 교육현장과 수험생, 학부모 불만의 불안을 일소하지 못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방임 등도 레임덕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당·정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이 논란을 일소하고 교통정리에 나서기는커녕 관망하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치권, 특히 여당의 개입으로 의견이 번번이 묵살되고 알맹이가 빠지면서 관료사회에서 무력감을 넘어 회의감을 토로하는 일이 공공연해진 분위기도 이 같은 평가에 한몫했다.

기사가 군대 소원 수린줄 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