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건데 읽어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과 함께 2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1차 재난 지원금 때도 한계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 계층, 그리고 컨택트 기업에 맞춤형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결국엔 전국민에게 살포 했고, 그 결과 아직 한계 기업&자영업자들은 아직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셧 다운은 사형 선고 입니다. 그걸 타개하기 위해 한 번 더 재난 지원금을 뿌릴 것 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환자가 관절에 통증을 호소할 때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으면 단기로는 통증이 없어지지만, 다시 재발하고 결국 여러 차례 맞다보면 내성이 생기고, 뼈에 변형을 초래하거나, 물리치료 및 다른 치료에 반응조차 안하게 되어 수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할매들이 아무리 아파도 뼈주사를 안 맞으려고 하죠)
보통 이러한 위기에 재정 정책은
첫 번째로 금리인하, 이후에 감세정책, 그래도 신용 위기가 발생할 것 같다 싶을 때 현금 살포를 합니다. (미국 및 타 국가들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은 금리인하 먼저 시사 이후 증세와 동시에 현금 살포를 시행하였죠. 이후 또 증세..
이건 뭔가요?
IS곡선의 우측 이동인가요? 좌측으로 이동인가요? 알수가 없는 재정정책이라 갸우뚱합니다.
공제 확대와 법인세 일시 감세등의 카드는 죽어도 안되나 봅니다.
정부 지지자분들은 우리 나라 재정정책은 미국이나 타 국가에 비해 낮은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네 맞습니다.
GDP 대비 부양정책 규모는 미국은 15%, 일본은 18%, 독일은 34% 정도입니다. 한국은 12% 정도 수준이었구요. 그런데 비교 국가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들은 ‘기축통화’ 를 소유한 국가입니다.
비전통적 재정·통화정책은 현재 재정 여력이 있고 달러·유로·엔화와 같이 국제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국가들이 주도하는데, 한국과 같이 국제통화를 갖지 못한 국가들이 선진국을 모방해 너무 과도하게 통화 팽창이나 재정 확대로 대응하면 환율이 급등하거나 이자율이 올라 바이러스 위기가 경제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순수 재정정책 부양 규모가 GDP 대비 10% 선에 가까운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개도국들의 재정 부양 규모가 2~3%에 지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제약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전국민에게 돈을 줬으니까 우리도 줘야 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선진국은 Whatever it takes(뭐든지 다한다) 이 마인드로 일단 급한 신용 경색을 막기 위해 3~4월에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 나라는(기축국이 아니기에) 참 안타깝지만 부작용을 고려해 최적의 조합과 규모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 타게팅을 정해야 합니다.
좀 강하게 하자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상황입니다. 돈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파산으로 인한 대량실업을 막는 데 써야 하는데, 재난지원금은 복지 정책이 되버렸습니다. 심지어 기본 소득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는 호황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한 번 망가지면 다시 살리는데 전염병보다 더 큰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