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E3079B25A76B41E064B49691C1987F

 

국토부가 앞으로 임대주택 면적 제한하는 거 다들 알고 있니?

 

세대원 수 1명 :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급

세대원 수 2명 : 전용면적 25제곱미터 초과 44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급
세대원 수 3명 :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급
세대원 수 4명 : 전용면적 4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

 

별로 안 좁은 거 같다고?

 

임대주택은 35형이나 44형이 보통 없고 그것도 0.1형이라도 넘으면 안 돼.

 

그래서 결국 저 얘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세대원 수 1명 : 26형 원룸 가라!

세대원 수 2명 : 36형 1.5룸 가라!
세대원 수 3명 : 46형 투룸 가라!
세대원 수 4명 : 46형 투룸 이상 갈 수 있다!

 

이게 도대체 저출산 정책이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수도 있어.

 

그치만 이게 바로! 위대한 국토부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으로 내놓은 대안이거든!

 

청년들이 닭장같이 좁은 집에 살면 애를 낳을 거라는 거야.

 

결혼 해봤자 1.5룸이고, 애 낳아 봤자 투룸인데? ㅋㅋ

 

게다가 누가 집 때문에 결혼을 하겠어 바보도 아니고 ㅋㅋ

 

글고 이 정책의 문제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기초해서 세워졌다는 거야.

 

노모를 모시는 아들도 고작 1.5룸밖에 못 들어가.

 

이혼하고 남매를 키우는 엄마는 거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다양한 가족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정책을 짜는 거야.

 

부부에 애 하나면 투룸이면 충분하다는 거지~

 

국가 정책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질 않길 원한다면 제발... 청원 좀 해줘ㅠㅠ

 

우리 성인 페스티벌도 막아냈잖아.

 

지금 3일 남았는데 5만 명 중에 13,300명이 부족해ㅠ

 

한 표 한 표가 너무 소중해 ㅠㅠㅠㅠ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E3079B25A76B41E06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