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현행 법상 탈세로는 면제 발탁 불가 + 케스파/라코 자격정지시 대체복무 불가로 공익전환 가능성 있음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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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
조회 수 381
+ 문체부/병무청이 논의해서 규정 강화해도 룰러에게 소급적용은 안됨
다른 면제자들이 '룰러법'에 얻어 맞을 가능성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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