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을 받거나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기존 제도 손을 볼 순 있어도 ㄹㄹ한테 그 제도를 적용할 순 없음현행법 안에서 병역 특례 취소 처리될 수 있는 건케스파가 자격 정지 먹여서 대체 복무 불가능한 상황 되는 거 뿐일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