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어제 판례 올려준 덬 있었는데 글삭됐네 조세회피를 탈세라고 지칭하고 고소당해도 무혐의랫음

세무적으로 탈세 아닌데 탈세라고 했다고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났대ㅇㅇ

법원피셜 일반인들은 세세하게 나눌 필요 없이 탈세라고 지칭해도 된다고함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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