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라는 개념자체가 좀 혼용되어서 쓰임
일반적으로 대중이 아는 탈세는 조세회피까지 다 포함해서 쓰는 거고
법적인 용어로 쓰는 탈세죄!는 형사처벌 받냐마냐 기준이긴 함
(*형사처벌의 기준은 또 따로 있는데 이거 받기 ㅈㄴ 까다로움)
조세회피는 세금탈루 정황 포착해서 과세 때리는 행정처분이 주로 끝임
ㄹㄹ는 이거 받고 불복한 거고
근데 이게 왜 말장난이냐면
탈세로 난리난 연예인들 생각해봐 실제로 검찰 송치되서 형사처벌 받은 사람 있음?
거의 없음...
그래서 사회적 용어로는 걍 조세회피나 탈세다 다 퉁쳐서 탈세라고 함
결론 : 이때까지 연예인들한테 탈세범죄라고 했으면 이번 건도 탈세 범죄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