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탈세했다고 말하는 케이스들 고소당했는데 일반인은 탈루랑 탈세 개념을 모른다고 걍 처벌 안한 경우가 더 많음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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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
조회 수 70
고의성이냐 아니면 고의성이 없느냐에 따라 탈루냐 탈세냐로 갈리는데
결국 모르고 누락한케이스인지 고의적으로 세금 회피인지를 일반인은 개념을 모른다고 해서 고소 당해도 걍 무죄 뜨더라고 ㅇㅇ
고의성이냐 아니면 고의성이 없느냐에 따라 탈루냐 탈세냐로 갈리는데
결국 모르고 누락한케이스인지 고의적으로 세금 회피인지를 일반인은 개념을 모른다고 해서 고소 당해도 걍 무죄 뜨더라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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