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면허나 명의 양도 할때 전 명의자가 잘못 저지른 거 양도 후에 밝혀지는 것도 인수한 사람(현 명의자)이 책임지는걸....
잡담 범죄만 공소시효가 있는게 아니라 행정절차도 과거의 과오 밝혀지면 그거 다 짚고 넘어감
60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심지어 면허나 명의 양도 할때 전 명의자가 잘못 저지른 거 양도 후에 밝혀지는 것도 인수한 사람(현 명의자)이 책임지는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