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만 공소시효가 있는게 아니라 행정절차도 과거의 과오 밝혀지면 그거 다 짚고 넘어감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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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
조회 수 59
심지어 면허나 명의 양도 할때 전 명의자가 잘못 저지른 거 양도 후에 밝혀지는 것도 인수한 사람(현 명의자)이 책임지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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