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읽어보니까 행정소송 가기도 전에 국세청이 지적한 거 소명 못했다 이거같은데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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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조회 수 261
이게 더 문제 아님?
왜 입장문에서는 행정적 실수라고 둘러대는 거야?
기각의견 판결문보면 애초에 피고측이 소명을 못했다는 게
주류 의견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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