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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대로 이기는거 대부분은 새로운 사례에서의 해석의 차이임

https://theqoo.net/leagueoflegends/4143493896
무명의 더쿠 | 18:40 | 조회 수 327

대표적으로 여신강림 작가가 국세청 이긴게 웹툰이 출판물이냐 아님 네이버한테 외주를 맡긴 단순 저작권물이냐 이 해석의 여지로 싸워서 이긴거

이미 많이 있었던 일들, 해석의 여지가 없는 일들은 그냥 100이면 100 국세청이 이김 심지어 이런걸로 한번 질때마다 다음엔 이기려고 보완을 엄청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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