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출국금지 한번 걸리면 3개월짜리인거임
623 2
2024.09.16 04:09
623 2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28조는 “미종결된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경우를 사유로 외국인의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사소송종결 전에도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출국제한의 기간은 1회 통지마다 3개월이며, 기한도래 전에 다시 3개월 재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외국인의 출국제한 신청 안건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일반적으로 소속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적극 관여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이 종결되고 집행에 들어가면 출국제한 수속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민사소송 진행단계에서는 법원의 출국제한 승인절차가 매우 엄격하고 번거로우며 시간도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


4월달에 알았어도 3개월 뒤 풀릴거라고 생각했다면 + 혹은 한번 풀렸다가 EDG가 시간차를 두고 연장을 한 거라면 리닝도 해결됐다고 생각해서 대비를 안한거에 대한 가능성은 있음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셀라피💚] 촉촉 진정케어 가능한 품절대란템 <에이리페어 크림> EGF메디크림 체험 이벤트! 350 11.04 43,91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490,24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241,05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411,037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749,043
공지 알림/결과 🏆2024 월드 챔피언십 안내 및 일정🏆 20 09.14 56,873
공지 알림/결과 ✈️LPL 가이드✈️ 37 05.29 130,130
공지 알림/결과 🎊2023 더쿠롤방어워즈 결과발표🎊 13 23.11.21 177,339
공지 알림/결과 👾팀별 방송주소👾 14 23.11.13 204,488
공지 알림/결과 🌱롤카테 뉴비들을 위한 리그오브레전드 시청가이드🌱 18 23.09.24 216,388
모든 공지 확인하기()
1719199 잡담 ㅇㄹ 다들 전기장판 개시했어? 1 21:22 12
1719198 잡담 잘생겼다 1 21:22 15
1719197 잡담 도인비 아들 이름은 안 밝힌 거 맞지? 21:22 8
1719196 잡담 롤판세탁은 칸급 아니면 언급될 이유가 없음 1 21:22 38
1719195 잡담 애초에 삼형제 언급이 많은것도 아니고 옹호도 세탁도 못봤는데 한명만 친분언급되면서 다른 선수들 끌려나오는게 이해안간다는거임 1 21:22 20
1719194 잡담 ㄹㅅㅋ이 욕먹을때 딴팬들이 튀어나와서 욕하지마 이러길함? 21:22 41
1719193 잡담 용은 테디만 핑 튀는거야 아니면 전부 다 핑 튀는거야? 3 21:22 32
1719192 잡담 ㅂㄹ 롤 야구 좋아하는데 팀은 다르거든 근데 웃김 21:22 15
1719191 잡담 난 기인 젠한 둘다 안갈수도 있다고 생각함 ㅋㅋ 10 21:21 119
1719190 잡담 이와중에 찐슼에 은퇴한 야선 유툽 일베 논란 글올라왔네 21:21 81
1719189 잡담 라이엇이 관전 막았다가 풀어줘서 디도스 다시 심해질거 같다고 하던데 2 21:21 116
1719188 잡담 ???: 왜 오창섭이야? 7 21:20 176
1719187 잡담 ㄹㅅㅋ 호감덬인데 그 형제…의 나머지 선수 두 분은 잘 몰라 21:20 114
1719186 잡담 근데 라코는 아예 디도스는 해결의지가 없는거야? 6 21:20 71
1719185 잡담 근데 솔직히 ㄹㅅㅋ말고도 ㅇㅂ 선수들 다 친한 사람들 있지않음? 7 21:20 129
1719184 잡담 친분버프고 뭐고 그 영향으로 쉴드러 양산된거만 아니면 남의 안좋은 얘기에 언급될 이유가 뭐임 1 21:20 37
1719183 잡담 데프트 송별회 일예 2층 뒷열은 갈수있을거같다 21:20 13
1719182 잡담 ㅇㄹ 친구랑 친구남친이랑 셋이서 밥먹는게 흔한 상황임? 21:20 72
1719181 잡담 프로그: 왜 오창섭이야? 1 21:20 109
1719180 잡담 다른 일베선수랑 뭐가 다르냐고 하면 표식베릴은 성적버프고 엄티는 약팀버프가 커서 그런거라 생각함 9 21:19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