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우리나라 사형 선고도 안 나온지 오래됐대 1심에서 사형 나온 것도 무기로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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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형 선고도 안 나온지 오래됐대 1심에서 사형 나온 것도 무기로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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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 10-13 | 조회 수 113

하급심까지 따졌을 때 재판부가 가장 최근에 내린 사형 선고는 2023년 8월입니다. <중략> 그는 실제로 사형 판결이 나오자 바로 항소했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중략>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마지막 사례는 2016년 2월,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피의자 임도빈입니다.

https://v.daum.net/v/2026100511111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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