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 착수 없이 계획만 세웠으면 예비음모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미수결과가 발생하면 기수
예비음모는 처벌하는 죄 자체가 살인죄 강도죄 이런 거고 배임도 미수는 처벌해 근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지 않아서 경찰에서 불송치한 거
근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건 아니라 새 증거 나온 걸로 다시 걸라면 걸 수는 있음
잡담 배임 미수죄가 없는 게 아니라 예비음모죄가 없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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