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하니까 생각난건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랑 명예훼손 친고죄 변경 그저께 상정됨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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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
조회 수 70
곧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될듯 명예훼손도 친고죄로 바뀌면 3자 고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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