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명예훼손죄 자체가 저래 피고인이 공익성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하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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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조회 수 198
검사가 공연성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함 ㅋㅋ... 아마 저거 약식기소 난게 피고인이 자료 증빙을 아무래도 할수가 없으니까 심증으로만 얘기한거니까 저렇게 되는거임..
검사가 공연성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함 ㅋㅋ... 아마 저거 약식기소 난게 피고인이 자료 증빙을 아무래도 할수가 없으니까 심증으로만 얘기한거니까 저렇게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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