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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명예훼손죄 자체가 저래 피고인이 공익성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하고

무명의 더쿠 | 11:40 | 조회 수 198

검사가 공연성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함 ㅋㅋ... 아마 저거 약식기소 난게 피고인이 자료 증빙을 아무래도 할수가 없으니까 심증으로만 얘기한거니까 저렇게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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