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붙고 5년 단위인거면 추징금이 원래 내야 할 세금의 거의 더블 되는거 아님?
왜냐하면 이게 고의성 탈세의 경우 40퍼 가중치가 붙고
여기에 5년치 연체금도 붙어서 실질적으로 내야할 세금의 거의 두배 수준으로 뛰는걸로 알구있어
즉 원래 내야할 세금 대충 100억~120억 정도라 역으로 환산하면 5년간 400~500억 사이의 수입인거고 1년에 100억 내외로 버는거.
이게 800억 보다 현실성 있어 보임
왜냐하면 이게 고의성 탈세의 경우 40퍼 가중치가 붙고
여기에 5년치 연체금도 붙어서 실질적으로 내야할 세금의 거의 두배 수준으로 뛰는걸로 알구있어
즉 원래 내야할 세금 대충 100억~120억 정도라 역으로 환산하면 5년간 400~500억 사이의 수입인거고 1년에 100억 내외로 버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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