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법조계에서는 A씨가 받을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고치를 징역 30년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마약류 유통’의 법정형 상한인 징역 30년(유기징역의 상한선)이 현실적인 법적 한계선이 된다. 물론 실제 판결에서는 초범 여부나 건강상 피해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겠지만, 징역 7년에서 12년 수준의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35 5
2025.12.19 12:50
335 5
ㅈㅅㅇㅁ 중형 피하기 어렵대

무거운 죄인데 가볍게 물타기 하지 말길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순수한면X더쿠💗] 압도적 부드러움 <순수한면 실키소프트 생리대> 체험단 모집 (100인) 237 12.18 14,94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37,9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14,18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77,74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31,701
공지 알림/결과 【 정치 관련 글은 💧💧💧다른곳💧💧💧에서 】 07.22 838,569
공지 알림/결과 2026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37 06.09 707,844
공지 알림/결과 2025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98 24.11.22 2,152,954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53 24.08.31 2,657,266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3 23.09.01 4,784,704
공지 알림/결과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7,594,00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18560 onair 오늘 생각보다 더 재밌는듯 22:04 3
29918559 잡담 머글 상태로 라이트덕질하는분 있는디 아무것도 몰라서 답답함 22:04 7
29918558 onair 라이브 잘한다 22:04 9
29918557 잡담 그 ㅋㄹㄴ 수녀영상 언제나와? 22:04 6
29918556 onair 아 미친 드림 미쳤다 22:04 14
29918555 onair 지성 지금 머리색되게 잘 어울린다 22:04 1
29918554 onair 지성 지금 머리색되게 잘 어울린다 22:04 1
29918553 onair 윈터 살빠진것만 눈에 들어오는 나는 평생 탈빠 못할 운명인가보다 1 22:04 42
29918552 잡담 지젤도 라이브 잘하더라 1 22:04 17
29918551 onair 칠러를 더좋아했는데 무대는 이게 더 좋은듯 22:04 12
29918550 onair 와 드림도 라이브감 미쳤다 22:04 20
29918549 onair 근데 시즈니는 진짜 어디에나 있는거같다 1 22:04 42
29918548 잡담 카리나 비녀머리한거 드라마때밖에 없나? 1 22:03 20
29918547 onair 근데 자연스럽게 눈이 그쪽 팔로 가더라 1 22:03 94
29918546 onair 쮜남보... 22:03 4
29918545 잡담 지성이 왕자님아냐? 1 22:03 8
29918544 onair 내내 안가리다가 이제와서 가리니까 솔직히 좀 웃기긴함ㅋㅋㅋㅋ 2 22:03 66
29918543 잡담 프나 짧치한다길래 걱정했는데 2 22:03 63
29918542 onair 솔직히 ㅌㅌ 이야기 걍 긁으려고 하는거같음 10 22:03 205
29918541 잡담 누가 닝이에게 앞머리 조금더 유지해달라고 전달 좀 22:0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