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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법조계에서는 A씨가 받을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고치를 징역 30년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마약류 유통’의 법정형 상한인 징역 30년(유기징역의 상한선)이 현실적인 법적 한계선이 된다. 물론 실제 판결에서는 초범 여부나 건강상 피해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겠지만, 징역 7년에서 12년 수준의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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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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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ㅅㅇㅁ 중형 피하기 어렵대

무거운 죄인데 가볍게 물타기 하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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