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법조계에서는 A씨가 받을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고치를 징역 30년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마약류 유통’의 법정형 상한인 징역 30년(유기징역의 상한선)이 현실적인 법적 한계선이 된다. 물론 실제 판결에서는 초범 여부나 건강상 피해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겠지만, 징역 7년에서 12년 수준의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27 5
2025.12.19 12:50
327 5
ㅈㅅㅇㅁ 중형 피하기 어렵대

무거운 죄인데 가볍게 물타기 하지 말길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라카 X 더쿠💗 립밤+틴트+립글로스가 하나로?! 컬러 장인 라카의 프루티 립 글로셔너 체험단 모집! 547 00:05 9,86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37,9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12,78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76,80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31,085
공지 알림/결과 【 정치 관련 글은 💧💧💧다른곳💧💧💧에서 】 07.22 838,569
공지 알림/결과 2026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37 06.09 707,844
공지 알림/결과 2025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98 24.11.22 2,152,954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53 24.08.31 2,657,266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3 23.09.01 4,784,704
공지 알림/결과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7,594,00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655318 잡담 솔직히 세조랑 선조는 배경 감안하면 능력으로는 선조가 낫지않나 싶기도 함 17:34 19
24655317 잡담 킬방원 그도 아들 앞에서는 그저 17:34 29
24655316 잡담 순신oppa는 해외코어가있음 9 17:34 102
24655315 잡담 왜 의자 놔두고 좌식으로 했을까 17:34 17
24655314 잡담 선조는 그리고 인재가 몰려있기도 했을걸 선조때 인재엄청 나옴ㅋㅋ 1 17:34 18
24655313 잡담 선조 여미새짓이 뭐였지 17:34 21
24655312 잡담 아이랜드2 실시간으로 달린 덬 있으면 좀 알려주라!!! 최정은 인기가 많았던거야 없었던거야?? 17:34 16
24655311 잡담 조선시대 공주,옹주가 다른나라 공주 인생이랑 비교하면 솔직히 괜찮은듯.. 17:34 43
24655310 잡담 그거 드라마 뭐지 훗날 인조 <이자막으로 난리난거ㅋㅋㅋ 2 17:34 68
24655309 잡담 세조가 근데 또 지 와이프한테는 잘한왕이지? 2 17:34 17
24655308 잡담 아 쏘스 - 민 재판 기사보고 6 17:33 114
24655307 잡담 누구지 공주랑 부마랑 너무 사이가 좋아서 3 17:33 101
24655306 잡담 이방원이그집안서제일병약캐인게 1 17:33 38
24655305 잡담 드라마 화랑 해외에서 인기많앗어? 또 화랑으로 드라마나 영화로 보고싶은데 2 17:33 43
24655304 잡담 근데 왕이 재위하고있을땐 뭐라고 불림? 15 17:33 187
24655303 잡담 나는 의빈성씨보다 그냥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그게 좀 별로임 17:33 43
24655302 잡담 장수왕 말년에도 정정하셨나 2 17:33 50
24655301 잡담 나 살짝 역사 알못인데 역잘알 친구가 선조가 그렇게까지..? 이상한 왕은 아니었다고 했는데 5 17:33 92
24655300 잡담 나 부마할래 17:32 22
24655299 잡담 세종 꼴받으면 퍼런 곤룡포 입고 나타났다는 이야기 개웃김 1 17:32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