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법조계에서는 A씨가 받을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고치를 징역 30년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마약류 유통’의 법정형 상한인 징역 30년(유기징역의 상한선)이 현실적인 법적 한계선이 된다. 물론 실제 판결에서는 초범 여부나 건강상 피해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겠지만, 징역 7년에서 12년 수준의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20 5
2025.12.19 12:50
320 5
ㅈㅅㅇㅁ 중형 피하기 어렵대

무거운 죄인데 가볍게 물타기 하지 말길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벨레다X더쿠💚] 유기농 오일로 저자극 딥 클렌징, <벨레다 클렌징오일> 더쿠 체험단 모집! 289 12.15 42,93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37,9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10,26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75,46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30,579
공지 알림/결과 【 정치 관련 글은 💧💧💧다른곳💧💧💧에서 】 07.22 838,569
공지 알림/결과 2026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37 06.09 707,844
공지 알림/결과 2025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98 24.11.22 2,152,954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53 24.08.31 2,657,266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3 23.09.01 4,784,704
공지 알림/결과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7,594,00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653763 잡담 근데 병크전에 사람들한테 호감이었던게 먼소용임... 14:39 2
24653762 잡담 키 나혼산은 뭐 첫등장이 천만뷰인데 이런 화제성 안 잡으면 제작진이 바보지 1 14:38 45
24653761 잡담 내몽고래서 몽골쪽인줄 4 14:38 142
24653760 잡담 미주 잘풀려보임 개인유튜브보면 14:38 78
24653759 잡담 근데 케톡 플만 봐도 진짜 이미지 확고하게 밀고 나갔네 9 14:38 140
24653758 잡담 약쟁이도 대상타고 음원차트1위하는 나라에서 겨우 저정도로 복귀하니마니 하는거 ㅅㅈㅎ같잖다 4 14:38 62
24653757 잡담 키는 나혼산, 놀토 화제성 짱짱한 예능 2개나 고정이면 돌들 중에 예능으론 진짜 탑이었지 1 14:38 24
24653756 잡담 ㅅㅈㅎ 키는 나혼산에서 남출 코ㅋ빼고 비호감이라 더 1 14:37 122
24653755 잡담 예능 호스트 역할도 쉬운게 아니더라 14:37 19
24653754 잡담 난 키 말하다가 한번씩 반말하는게 조금 그랬음 4 14:37 145
24653753 잡담 올해가기전에 두쫀쿠 꼭먹어봐야지 14:37 9
24653752 잡담 예능인 이미지는 광고목록을 보면 돼 1 14:37 131
24653751 잡담 키 활동 재기하지마라 만능 사과문 볼때마다 빡친다 14:37 32
24653750 잡담 근데 주인없는(?) 집에 들어가서 강아지랑 놀 정도로 친한데 14:37 35
24653749 잡담 키 각자에게 이런 이미지였다 말하는 거 좋은 쪽도 나쁜 쪽도 다 공감됨 1 14:37 60
24653748 잡담 두바이 소금빵 반정도 먹으니 넘 달아서 못먹겠어 1 14:37 10
24653747 잡담 이게 하나에 3,900원이라니 3 14:37 234
24653746 잡담 병크터진 시점에 원래 싫어했던 사람 많았음<-이 말은 좀 의미없는듯 1 14:37 42
24653745 잡담 짹에서 ㅎㄴ 다이어트약 공익을 위해 공개하라고 난리네 2 14:37 169
24653744 잡담 이상원 김건우 너무 폭력적인 구도다 14:37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