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문신 시술을 전면적으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명의 더쿠
|
12-19 |
조회 수 80
이게 제일 최근 판결이라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완전 땅땅된 건 아님
저거 의료행위 위반이다 vs 아니다로 대법원까지 갈 거라 아직 논쟁중이라고 봐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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