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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솔직히 개헌 이슈도 헌법재판소 대법원장 국민선출 혹은 검사 아예 없애는거 정도 아니면 필요성을 못느끼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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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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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태는 있는 법도 안지켜서 문제지 법질서아래면 대통령제가 문제될게 있나 싶고

다만 검찰청 이름이랑 권한 조정은 법으로 가능해도 아예 검사를 날릴거면 이건 개헌이슈라고 들었고

헌재소장이랑 대법원장 선출은 이번사태때 선출이 필요한 직위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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