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최소 6:2 인용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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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을 주심인 정형식이 쓰는데 얘가 다수의견에 속해 있지 않으면 결정서를 쓸 수 없다고 함 (소수 의견인 재판관은 결정서를 쓸 수가 없음)

그래서 최소 6대2 인용이야 (인용 6인이 정형식 포함 해서 6인, 아마 이럴 경우 조한창 김복형이 기각파겠지)

근데 어차피 8대0 만장일치 인용일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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