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헌재 판단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지금 인용 5명, 기각 3명으로 교착돼 있다는 추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게 해서 (갱신 절차로) 선고가 좀 늦어지더라도 인용 결정이 나오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방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움직인다”(율사 출신 초선)고 썼다. 

의원단 내에 이같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5대 3’설도 근거가 없는 ‘설’에 불과한데 우리도 헌재 내부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우선 강한 대응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들 일부는 이 방에서도 한 총리 탄핵을 주장했다. 한 초선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 촉구를 위한 야 5당 공동 대국민 기자회견, 한 대행 고발, 문 대행에게 헌재 구성 완성 촉구 메시지 발표 요청 등을 아이디어로 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원내 지도부 인사는 텔레그램 방에서 “한 대행 탄핵 추진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늦어도 수요일까지 해야지 더 늦어지면 압박 효과도 반감된다”고 했다. 실제로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을 향해 “다음 달 1일(화요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 등이 발의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의 처리 필요성도 텔레그램방에서 논의됐다고 한다. 한 율사 출신 의원은 29일 “최악의 가능성을 대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은 신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에 법사위 간사 박범계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는 헌법 112조 1항을 올린 뒤 “이젠 헌법수호 책임이 국회에 와 있다”며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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