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든 취지는 ㅈㄴ 좋은 거 맞음 서로 견제하게 둬야 하는 것도 맞음 근데 이번에 헛점 다 드러나서 고쳐야 하는 것도 ㅈㄴ 맞음
잡담 헌재 자체는 이전에 대법원에서 사법살인을 너무 많이 해서 87년에 그거 보완하려고 만든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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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취지는 ㅈㄴ 좋은 거 맞음 서로 견제하게 둬야 하는 것도 맞음 근데 이번에 헛점 다 드러나서 고쳐야 하는 것도 ㅈ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