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없는 나라 생각보다 많고 걍 대법관수를 좀더 늘리고 이쪽으로 일원화해도 아무 문제 없음 솔직히 헌재는 관습헌법 타령했을때 그냥 날렸어야 한다고봄 ㅋㅋ
국민들의 주권과 안녕을 위해 헌법을 수호하라고 따로 만들어 놓은 헌재가 기득권과 권력자들을 위한 선택을 했는데 존속시킬 이유가? 법원과는 완전 별개로 존재하며 자신들이 법원보다 위에 있고 법관보다 더한 선민의식만 가진 재판관들만 점점 늘어나는거 같은데 그냥 없애도 됨
헌재 없는 나라 생각보다 많고 걍 대법관수를 좀더 늘리고 이쪽으로 일원화해도 아무 문제 없음 솔직히 헌재는 관습헌법 타령했을때 그냥 날렸어야 한다고봄 ㅋㅋ
국민들의 주권과 안녕을 위해 헌법을 수호하라고 따로 만들어 놓은 헌재가 기득권과 권력자들을 위한 선택을 했는데 존속시킬 이유가? 법원과는 완전 별개로 존재하며 자신들이 법원보다 위에 있고 법관보다 더한 선민의식만 가진 재판관들만 점점 늘어나는거 같은데 그냥 없애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