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통수권자니까 대통령 명령으로 해도 된다라고 그냥 구름 떠다니는 판결을 내림
onair 최강욱: 군대 내 불온서적 관련으로 최강욱이 대리인으로 참여했었는데, 불온이라는 개념이 위헌으로 판결돼 있었고 두번째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된다는 기본권 헌법을 보고 불온서적 규정이 위헌으로 판결되겠다 했는데 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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