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거기에 다가 헌법을 심사하라고 줬을 때 단 한번도 의미있는 판례가 나온 적이 없다
근데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법률가만이 아닌 다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 같다
onair 최강욱: 헌법재판소는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스템에서 헌재를 없애면 대법원이 다 한다는 거거든요 대법원은 헌법 마인드가 아예 없어요 그냥 민법 마인드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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