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국회측이 한덕수도 형법상 내란죄 철회 했음

이부분 판결이 어찌 나올지 이런게 윤석열 판결이랑 완전 겹쳐 있어

한덕수는 자기가 윤석열이 계엄 했을때 듣자 마자 말렸고 반대했다고 했고 국무회의도 5분만에 끝났다 자기는 계엄에 관여 안했다고 주장했고

이부분에서도 헌재가 계엄의 정당성 판단 여부도 윤석열 판결이랑 연결

한덕수판결이 이래서 중요하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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