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문제 정말 많아 보임 지금 돌아가는게 과연 우리나라 법치국가가 맞나 법이 제대로 돌아가는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국민이 참여해서 사법부든 국가결정이든 결정할수 있게 해야하는게 맞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