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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한겨레 다음주 기사도 이거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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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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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8일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변론을 연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를 이어갔다. 헌재는 이번주 내 선고를 목표로 평의에 속도를 냈지만, 결정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선고 일정이 다음주로 넘어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이 끝난 뒤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관 평의는 매일 오후 2시에 열렸지만 지난달 25일에 미리 잡힌 변론 일정과 겹치자 시간을 옮기면서까지 평의를 이어간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뒤 4주째 재판관 평의가 지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 쪽이 변론 내내 제기했던 절차적 문제에 대해 헌재가 작은 흠결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막판까지 결정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면서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3차 변론부터 2월25일 11차 변론 중 증거조사만 이뤄졌던 9차 변론 한차례를 빼고 모두 출석해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다. 지난달 11일 7차 변론 때는 헌재가 내란죄 피의자들의 수사기관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조서와 실제 (헌재에서의) 증언의 거리가 많이 벌어졌다”며 증거 채택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직접 주장했다. 탄핵심판 당사자가 심판 절차에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요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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