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ofsv5CN7E?si=rCSOE9wzTY7GXR0
영상으로 보는걸 추천함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죠
윤석열이 풀려났고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지난주에 진행자님하고 소주 한 잔 하면서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풀어주고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한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기분이 싸하다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낙종 이정무 선생님
기분이 싸한 이야기부터 좀 들려주시죠
원래 술 먹으면서 얘기를 안 해야
말을 안 시키는데
그러려면 나를 만나질 말아야죠
너는 나를 만나면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싸하다 이런 게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 예상 밖이라서 크게 놀랐다
이런 의미인데요
가장 싸했던 건 뭐 당연히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그날 밤이었고
그다음으로 놀란 건 사실은, 진심으로 놀란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한 일이었습니다
한덕수는 윤석열 하고는 좀 다른 사람인데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했고요
그럼요
이 정부에서도 총리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두 번째 총리죠
이걸 하고 있는데
정통 경제관료고
우리나라 고위 관료의 대표격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헌법에 정해져 있는
재판관 임명을 그냥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왜 저러지?
저 사람도 제 정신이 아니었다는 건가?
국힘을 찍느냐, 민주당을 찍느냐 이런 거야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사람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보통 세금 내기 싫어하니까
세금 깎아준다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던 사람이
헌법에 글자 그대로 적혀 있는 걸 거부한다
이게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때 좀 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그러더라고요
한덕수가 탄핵당하고
다시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부총리가
재판관 3명 중에 2명만 임명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더 좀 놀라운 건
헌법재판소가 8명 만장일치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판결을 했잖아요
이것도 거부했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안전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다
이런 담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 시위하지 마라 이런 건데
자기도 헌재 판결을 수용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있죠 네
거기에 지난주에 판사가
희한한 독창적인 논리로 윤석열을 풀어줬고요
검찰이 또 여기에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이런 경우도 또 처음이고요
법리가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말 어렵게 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게
그런 관료들의 특징인데
그렇죠
간단히 보면 판사랑 검찰이랑 짝짝꿍 돼서
윤석열 풀어준 거거든요
내란죄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런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한다
이건 좀 황당한 거죠
이게 박근혜 탄핵 때와는 많이 다른 거죠
그때는 관료들이나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대충 승복을 했습니다
나중에 물론 다른 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당시에는 박근혜가 파면돼야 된다 하는데 다 공감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승복을 안 해요
국민의힘 절대 다수가 파면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고위 관료들과 법관 검사들이
이제 온갖 기술을 부려서
윤석열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아무 말이나 하면서
이제 황당한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도 못하는
윤석열도 그렇다 치더라도
국무총리 한덕수, 기재부 장관 최상목
서울지법 부장판사 지귀연 , 검찰총장 심우정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층의 최고 엘리트들인데
여기에 기회주의적으로 부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진짜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싸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이 사람들이 아마 지금 거리의 극우세력들을 무서워하는 걸 텐데
따지자면 그 사람들이 자기 편이지 않습니까?
자기 편이니까 이들한테 찍히면 안 된다
거리의 극우세력하고 자기는
원래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찍히기는 싫다
이런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최상목 씨가 아까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된다 이러면서
뭐라고도 말을 했냐면
우리나르 민주주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윤석열에 의해 흔들렸다가 지금 회복 중이에요
회복 중이고
시험대에 오른 건 자기 같은 기회주의자들이죠
저도 지난주 술 마시면서 한 얘기입니다만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저는 어떤 면에서 특히 싸했냐면
재경 행시나 사법고시 출신들이
개떡 같은 결정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얘들의 특징은
그 개떡 같은 결정을
지들 나름대로 앞뒤를 맞춰서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하기가 어려웠다고요
저는 지금 길거리에서 난동 부리는 폭도들 보면
신기하긴 해도 겁은 하나도 안 납니다
좀 웃기죠
한덕수 최상목 지귀연 이런 사람들은
어찌 됐건 앞뒤를 맞추는 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봉에 있던 사람들인데
다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앞뒤 맞추는 거 집어 치우고
진짜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이 나라는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무력의 싸움이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싸하더라고요
결국 관련된 이야기겠습니다만
이제 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게 공개가 잘 안 되는데
2010년에 한 결혼 정보 회사에서 만든
예비 신랑 신부들 등급표가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진짜 웃기는 게
남자는 직급으로 등급을 구분하는데
여자는 집안 재산으로 등급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 최고봉 1등급이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예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먹어 주는 직업이라는 거죠
여자 1등급은 뭐냐
부모님이 장차관급 공무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부모님이 재산 1천억 원 이상의 기업가
부모님이 강남 대형병원장
부모님이 장차관급 판검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자 2등급
서울대 법대 출신 검사
서울대 출신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자
5대 로펌 변호사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다 본인이 이래야
우리나라 2등급 신랑감이라는 거죠
여자 2등급은
부모님이 1급 공무원
부모님 재산 500억 원 이상 기업가
비기업가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벌써 개그콘서트잖아요
남자는 능력 여자는 가문
진짜 쌍칠년도 성차별 의식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위층에서는
상식으로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등급이 누구냐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
비서울대 출신 판검사
비서울대 출신 행시 재경직 합격자
대형 로펌 변호사 이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개떡같은 짓인지는
오늘 다루지 말고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남자 2등급에
서울대 출신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자가 있다는 겁니다
1등급이 서울대 출신 판사 딱 하나니까
2등급은 말 그대로 서울법대 출신 판사
바로 아래에 있는 최고위층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2등급에
서울 법대 출신 검사, 5대 로펌 변호사가 있어요
엿같지만 이해는 되잖아요
검사는 권력이 있고
5대 로펌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벌 거니까요
그런데 서울대 출신 재경 행시?
얘들은 뭐냐고요
심지어 얘들이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보다 높아요
의대 의사가 3등급이라니까요
얘들의 정체가 뭔데
돈 많은 지배 계급들 사이에서
의사보다도 높은 취급을 받느냐
얘들이 바로 한덕수 최상목 같은 애들입니다
얘들이 통과한 시험을 재경행시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재정과 경제 분야 행정고시의 줄임말이고
그 전에는 행정 고등고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공식 용어가 아니에요
지금은 엄밀히 말해서 행정고시라는 말 자체를 안 씁니다
공식적으로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시라고 부르는 공무원시험을 보면
9급 공채 7급 공채가 있고
재경 행시라고 흔히 불리는 5급 공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5급 공채 시험에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일반행정, 법무행정, 국제통상, 교육행정 쭉 있는데
이 중에 재경 즉 경제 분야 5급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한덕수 최상목 전부
이 재경 5급 공무원 시험 출신들인 겁니다
그럼 이 시험을 통과하면 뭐가 되느냐
그냥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보통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에서
사무관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연봉이 얼마냐
5급 내에서도 호봉이 워낙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예상만큼 많지 않아요
4천에서 6천 사이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 5천 정도 되는 공무원이
왜 서울의대 출신 의사보다도 높은
2등급을 차지하냐고요?
얘들에게 실로 엄청난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나 판사는 법과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소송이 붙어야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재경직 공무원들이
기재부나 금융위원회에 딱 앉아 있으면
경제 모든 섹터에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얘들이 만드는 문서 한 줄에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경제 섹터에 있는 사람들은 얘들한테 설설 깁니다
문제는 얘들이 다 차관되고 장관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 공무원을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부분 권력자는 현직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재경 출신들은 안 그래요
이게 얘들이 서울법대 판사 다음으로
2등급에 오른 또 다른 핵심입니다
재경 5급 시험 합격자 중에 절반 정도가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얘들 파벌이 엄청납니다
공직 생활을 마치면
금융기관이나 사기업의 사장 혹은 임원급으로 가는데
연봉도 엄청 높아요
그리고 얘들의 영향력이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현직 재경 5급 출신 후배들이
이 선배들의 요청을 대부분 들어줘요
현직 애들이 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퇴직 선배들의 로비가 통하는 겁니다
그럼 후배들이 이걸 왜 들어줄까요?
지들도 퇴직하면 저 짓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단연 재경 5급 출신들의 결속을 꼽습니다
얘들을 제압을 못하면 일이 아예 안 되거든요
이명박 때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된
윤증현이라고 있습니다
예
서울법대 여기도 재경 5급 시험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로펌 김앤장의 고문으로 1년 동안 일을 합니다
아니 재경 공무원이 로펌에서 할 일이 뭐가 있다고요
그런데 1년 동안 고문으로 일하면서
받은 돈이 6억 원입니다
얘가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기획재정부가 움직인다니까요
특히 윤증현이 이런 파벌 수장 노릇을 너무 잘해서
재경 5급 출신들 사이에
윤증현 별명이 ‘따거’였대요
큰 형님이라는 중국 말이죠
딱 조폭들 생리인 겁니다
2011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서울대 재경 5급 출신으로
참여정부 때 장관급에 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명박 때 재경 5급 출신으로
현직 차관급 청장으로 일했던 후배하고 식사를 합니다
제가 우연히 그 자리에 동석을 했어요
그럼 보세요
선배는 참여정부 때 장관이었다고요
후배는 이명박 정권 때
차관급으로 장관을 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상식에 화합이 됩니까?
이명박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놈인데요
절대 화합이 안 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둘이 너무 잘 지내요
그 자리의 목적이
현직 차관이 선배한테 인생 상담을 하는 겁니다
선배 제가 장관을 노려볼까요 아니면
마침 대기업에서 좋은 자리 제안이 왔는데 갈까요?
전직 장관의 조언은
절대 지금 나오지 마라
버티면 다음 정권은 박근혜인데
너한테 한 번 기회가 온다
장관을 하고 나오느냐 못 하고 나오느냐는 천지 차이다, 버텨라
이런 조언을 너무 화기애애하게 해서
제가 옆에서 보는데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국가를 위하지 않습니다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의 이익
퇴직 이후의 권력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집단성입니다
저는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얘들을 제압하지 않으면
어떤 민주정권도
이 나라의 토대가 되는 경제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독버섯이 경제라는 거대한 분야에
손을 안 뻗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최상목 이런 자들이
지금 얘들의 수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경제학에서 종종 언급하는
은행가의 역설, banker's paradox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자 레다 코스미데스(Leda Cosmides), 존 투비(John Tooby)
두 사람이 제시한 개념입니다
은행이 원래 돈을 빌려주고 이자 장사를 하는 곳이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빌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과연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까요?
진짜로 대출이 절실한 사람한테 빌려줄까요?
아닙니다
돈을 제 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냐
신용 좋고 자산 많은 부자들에게 빌려줍니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빌린다는 건 절박한 행위인데
정작 절박한 사람은 돈을 못 빌린다니까요
여유가 넘치는데
빌린 돈으로 더 부자가 될 사람들에게만
대출의 혜택이 옵니다
민중의소리는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립니다
반면 부동산 갭투자하는 인간들한테는 돈을 잘 빌려줘요
이게 은행가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코스미데스하고 투비가 진화심리학자거든요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을 보면
이 역설이, 이 패러독스가
인류 역사 내내 존재했다는 겁니다
연약한 잡식동물이었던 인류가
초원의 지배자가 된 이유는
인류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누구하고 친구가 되고 싶냐고요
힘도 없고 먹을 것도 못 구하는
나약한 사람하고 친구 먹고 싶습니까? 아니면
힘 세고 사냥 잘하는 센 놈하고 친구 먹고 싶습니까?
당연히 후자하고 친구를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힘 센 놈 입장에서 보면
또 누구랑 친구를 먹고 싶냐는 거죠
사람들이 다 자기하고 친구를 먹고 싶어해요
그 중에서도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힘 센 놈하고 친구를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강자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역설이냐면
사실 친구의 도움이 필요한 쪽은 약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약하다는 이유로 네트워크에 못 들어가요
강자들은 네트워크가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하다는 이유로
더 강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결혼등급표
그게 뭘까요?
강자들끼리 결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강자 네트워크 최상의 포식자가 누구일까요?
현직에서 경제를 주무르고
현직에서 물러나서도 엄청난 연봉에
현직 후배들을 조종해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서울대 재경 5급 출신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본 말을 써서 죄송한데
‘아마쿠다리’라는 일본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낙하산
일본말로 하면 강림 이런 표현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관료의 힘이 센 나라거든요
도쿄대 출신 관료들
자기들이 나라를 이끄는 종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리고 얘들도 우리랑 비슷합니다
얘들이 공직에서 물러나면 아마쿠다리가 돼서
일본 주요 경제 섹터를 다 장악합니다
2011년 3월 9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유발한 도호쿠 대지진이 있었죠
이때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소유한 곳이
도쿄전력이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도쿄전력이 지금은 공기업인데
당시 도쿄전력은 공기업이 아니었어요
민간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 기업에
아마쿠다리라고 불릴 만한 인사가
50명이 넘게 포진해 있었습니다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재무성, 경찰청, 해양보안청
이런 출신들이 50여 명이 임원으로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지적이 나와도
이 아마쿠다리들이 로비를 펼쳐서
안전 규제를 다 무력화해 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입니다
이게 제 분석이 아니고
그해 4월 27일 뉴욕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 얽힌 공모 문화’
기사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핵발전소 조사관으로 일했던 일본계 미국인
케이 수가오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2000년에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를 조사하다가
증기건조기에 금이 난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도쿄전력이 이걸 자꾸 숨겨요
그래서 수가오카가 이 사실을
일본 핵발전소 규제를 담당하는 당국에 밀고를 합니다
뉴욕타임스 분석이
만약 이 사실이 당시에 공개됐다면
도쿄전력이 수리 비용을
엄청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이 들었어도 그 수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도를 높이죠
하지만 민간기업이었던 도쿄전력이 어떻게 했느냐
아마쿠다리를 총동원해서 정부에 로비를 벌인 겁니다
그리고 정부 관료들이 보니까
저 아마쿠다리가 자기 선배예요
그 사람이 기업들로부터 누리는 엄청난 혜택이
자기의 미래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쿠다리들의 청을 다 들어줍니다
건조기에 금이 간 걸 유야무야 넘긴 거죠
이게 2011년 참사의 핵심 원인 중 하나였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분석이었어요
서울대 재경 5급들의 결속, 나눠 먹기는
걔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서 배가 좀 아프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한덕수 최상목 이런 애들이
지금 이 권력 그룹에 내리는 지령을 보세요
공화국을 개판으로 만들지언정
우리 이익은 못 놓는다
우리 위치를 고수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지금
기업에 공공기관에 로펌에 쫙 깔려 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 같은 게
안 일어나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얘들이 공화국도 작살을 내겠다고 나선 판에요
우리가 진짜 어느 시점에
이 서울대 재경 5급의
거대한 카르텔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얘들이 똘똘 뭉쳐서 경제 권력을 독점하는 한
대한민국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힘이 필요한 민중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강자들의 네트워크 그 중심에 있는
서울대 재경 5급을 제압하고 해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완배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