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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ir 구속영장 조건이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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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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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2. 범죄혐의의 중대성

3. 증거인멸 가능성

4. 도주 가능성


1번은 체포영장과 같고

2~4번은 구속영장에만 해당인듯


임지봉 교수님말로는 4개 다 확실하게 해당한대


- 혐의가능성: 이미 체포영장에서 입증됨

- 범죄 중대성: 내란죄 (+외환죄)

- 증거인멸가능성: 법원에서는 혐의 계속 부인하는 것을 인멸가능성있다고 봄

- 도주가능성: 1차 체포영장집행때 이미 입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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