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잡담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13일 공권력 행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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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