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다 망해도 판사 건드리면 못 참음 으이구 윤서결 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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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기소 안하면 당장은 조금 빡세짐 근데 검찰개혁까지 세트로 해치울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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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법원 판단을 들어보면 검찰이 다시 수사하게 하는것도 맞지 않아 검찰은 이것도 고려했을까?
-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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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ㄴㄲ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면 된다는 거잖음
-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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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렇게 해석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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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기소 안하면 굥 석방인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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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봤다"고 설명했다.
-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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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가 조사한거 검찰에 넘겼는데 > 검찰은 공수처 자료 안씀 우리가 전면 재조사 할거임 하고 법원에 시간 모자라니 구속 연장 해달라고 한건데 > 법원은 응 공수처 조사 자료 써하고 넘긴 상황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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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내란수괴 변호인들 중앙지검 갔었자나
-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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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마야 오늘 월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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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굥이 공수처는 수사권한 없다 지랄하더니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 인정해준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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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은 어서 임지봉 교수님을 납치해 와서 속보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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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기소자체를 안때리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다는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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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에서 저러는거=검찰 못믿어서 그렇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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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명절에 쉬지말고 기소해야 한다 쉴 생각을 하지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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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검찰이 바로 기소 안하면 ㄹㅇ로 기소청 되게 생긴 상황이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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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한은 언제까지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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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선좌"라는 문장 원래 이렇게 개빡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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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넨 탄핵 안될 걱정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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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굥정권 들어오고 사적제재 드라마 영화 각광받았잖아
-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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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씨부인전 다 본 덬들아ㅏㅏㅏ
-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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