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개소리인 이유
포괄적이고 느슨하게 법 만들어서 보완해나가면
보완해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김
어떤 법도 완전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될게 분명하게 보이는 법을
그냥 취지가 좋다는 이유로 느슨하게 만들었다가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인생은 어쩔건데?
포괄적이고 느슨한 법은 개소리임
법은 처음 제정될 때부터 최대한 상세하게, 악용의 여지가 거의 없도록 만들어져야 하고 그래도 피해자는 생김
안일한 소리 주장할거면 내 대가리가 꽃밭 아닌가 돌아보길..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