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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모두 똑같이 생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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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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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당한 사람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 내가 체포당하는게 구속당하는게 맞음? ㅠㅠ 하며 법원에 한번더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이 다시 심사해서 석방 여부 판단해주는거

 

다만 체포적부심이란 용어가 생소한건 체포영장 집행하면 48시간 이내 구속 or 석방이라 체포적부심만 단독으로 집행하는 케이스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임  그러니 굥이 체포당한 이후 저걸 신청한다해도 어차피 48시간 이후 구속 백퍼라 의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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